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.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시행되는 가운데 , 중고차 시장에도 변화 의 바람이 불기 시작햇습니다.

이 가운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희소식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아닐까 싶은데요.

올해 중고차 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, 오늘 제가 포스팅 하는 글을 꼭 알고 있으셔야 손해 보지 않을 거예요^^

"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"

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

시행일 : 2017 년 07 월 01 일

올해 초 중고차 구입비용의 10%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면서 ,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구매자가 늘었다고 합니다.

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지 않아 ,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.

하지만 , 7월 1일부터는 모든 중고차 딜러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.

이를 어길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거래 대금의 50%가 과태료로 부과 됩니다.

현재 중고차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고 ,

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!!!

반면 , 중고차를 팔 때는 시행 전 에 비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, 중고차를 살 때는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죠.

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동의하시나요??

저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를 하게 되어 소비자 입장은 확실히 좋은쪽으로 되신것은 맞습니다!! 하지만 이전비 발생 부분이 실거래로

등록이 되어 예전 경우 과표 기준 취등록세를 납부 하셧지만 이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 되므로 실제 구매하신 차량 대금 의 맞게

취등록세를 내시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 되실수 있는 상황이 되지않았나 저는 생각 하기도 합니다...

"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내역 ,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하세요"

내용 :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

시행일 : 미정

국민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은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가 2,500만 원을 넘을 경우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.

하지만 전기나 수소 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제하고 , 그 가치를 산정하도록

되어 있는데요. 때문에 공공 주택 입주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하지만 , 보조금 지급내역은 '제3자의 정보' 이거나 '해당 정보의 보존기간(5년)' 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확인과정이

꽤 번거로웠습니다. 그래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임대주택 입주자는 자동차의 가치가 보유자산의

기중을 초과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...

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관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,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
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추진했습니다. 현재는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시행일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, 조만간 행정처리 과정이 간소화 되어

차량 소유자와 담당 공무원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.

"중고차 마진과세 제도를 추진 중 입니다"

내용 : 중고차  판매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고 남은 이익에 부가가치세 적용

시행일 : 2017 년 07 월 01 일

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, 우선 팔고 싶은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겠죠. 이때 이 매입 금액에도 세금을 붙이고 ,

이후 판매되는 금액에도 세금을 붙이는 것이 지금의 중고차 과세 방식입니다.

하지만 마진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, 예컨대 900만원에 사들인 차를 1,000만원에 팔았을 때 남은 이익인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만원을 내게 됩니다.

지금까지는 딜러들이 보다 많은 마진을 얻기 위해 과도한 가격 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, 만약 마진과세가 정상적으로 안착된다면

딜러들도 마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나쁜관행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~

오늘 알려드린 소식중 1, 2번 은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.

중고차만이 가지는 특별한 가치와 합리적인 메리트를 아는 우리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혜택들이 시행되길 바라며 ,

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^^~

p.s ) 현금영수증 정말 절대 잊지 마세요!! 당당하게 요구하세요!!

(매매상사와 거래시 매매상사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므로 만약 발행을 거부할시 신고 하시면 됩니다.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거래 대금의 50% 과태료 부과.)

(단 : 위탁 차량 경우 개인 차량이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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